노 재 호

경호보안학 박사, 순천경찰서장

 주요 선진국들의 대테러 관련법과 정책, 그리고 테러대응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은 테러와 관련된 단일법보다는 개별법을 제정하여 계속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둘째, 테러 유형에 대하여 명확하게 범주화하여 대테러정책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각국은 국가 대테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와 수사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아예 정보와 수사기관을 독립적으로 조직하여 수사만큼은 경찰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각국은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조직을 상설기구로 구축하여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경찰관의 대테러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테러 관련법을 재정비하여 ｢테러방지법｣ 상 경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대테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별법(안)을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뉴테러리즘 시대에 맞는 대테러정책의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생적 테러 등 새로운 위협요소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시켜야 하고,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하며, 나아가 전 부처를 통합할 수 있는 대테러 교육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셋째, 대테러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테러활동은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되 테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므로, 특히 경찰은 사전-예방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후-대응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과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대테러 통합방안 또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해보자면 실질적인 대테러활동을 하고 있는 경찰이 법적⋅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소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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