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Vol.11

알려드려요.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관련 공청회



2017년 10월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1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한 후
2014년 5월 한 차례 개정하여
현재까지 그 기준을
유지적용해 왔는데요,


3년이 경과한 2017년,
서울가정법원은
새로운 통계자료를 토대로
자녀에게 소비되는
지출규모를 추산하는 등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적용기준을 개선
하여
보다 충실한 산정기준표를
마련 중
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아래 표와 더불어
더 자세히 만나보시죠. :D



*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안)




1.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 조정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부모 합산의 최고 소득구간을
7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700~799만원,
800~899만원,
900만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
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및 영업소득 등
모두를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
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수령의 경우
그 금액도 포함됩니다.



2. 자녀 나이 구간 조정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19세로 조정되면서
이번 양육이 산정기준표에서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인
만 19세 미만까지의
양육비를 기재
했습니다.



3. 최저 양육비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기초로 하여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처럼
최저 양육비를 보장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양육비를 기초로
양육비가 산정
되어야 합니다.



4. 양육비의 증가


사회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인당 월 평균 양육비가
종전에 비해
소폭 증가
했습니다.



*


구체적인 양육비산정의 과정은
위 기준에 따라
표준양육비에 따른
금액을 확인
하고,
그 금액에서 거주지역, 자녀수,
고액의 치료비 또는
고액의 교육비 필요 여부 및
비양육자의 개인회생여부 등
여러가지 양육비의
가산감산 요소를 고려
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총액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양육비 분담비율을 적용,
최종 산정
되는데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대해
협의하거나,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일 뿐
이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산정기준표 개정 이전
판결 또는 심판 등에서
인정된 양육비가
새로운 산정기준에 의한 것보다
적거나 많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양육비 증액 등이 어려운데요,
단지 기존 양육비가
새로 산정된 기준에 비해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는
양육비 변경 사유로
참작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11월 중순경
공표될 예정입니다. :)






By 양육비이행관리원View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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