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Vol.10

묻고 답하기

공정증서로는 어떤 절차를?




Q.


이혼할 당시, 양육비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증받아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 후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했어요.

상대방은 지금까지 내내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았는데요,
지급할 여력이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전해들은 터라
양육비이행관리원 담당자분께
채무자 감치제도에 대해서
상의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공정증서로는
채무자 감치를 위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
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공정증서로는
진행할 수 있는 추심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A.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한
추심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따른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적 증서」로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및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다만, 공정증서의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하지요.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양육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가사소송법상의
양육비 이행 특화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및
이행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감치명령의 선행절차로서 
채무자가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런데 가사소송법에는
「법원을 통해 작성된」
집행권원에 한하여
이행명령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참조)


따라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의 문서가 아닌
공증사무소」에서
당사자들이 임의로 작성하는
공정증서로는
현행법상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행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또는 감치명령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공정증서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원활한 추심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작성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법률적 지원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링 담당자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전문가와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By 양육비이행관리원View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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